P2E 게임 '사행성'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P2E 게임의 사행성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한 게임위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스카이피플은 행정처분 취소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게임 이용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것은 경품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게임산업법에 따라 가상자산이 접목된 웹3 게임의 사행성을 인정했다.
이러한 판결로 인해 현재의 게임산업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웹3게임의 국내 출시는 불가능해졌다.
한국은 중국과 함께 웹3 게임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웹3 게임의 합법화를 위한 로비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웹3 게임 관련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증폭되었다.
한국게임학회는 웹3 게임의 합법화를 위해 국회 로비를 한 위메이드를 지목하며 웹3 게임 업계에 불똥을 튀게했다.
위메이드와 넷마블 대표와 임원들은 로비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았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해 조사는 종료되었다.
이후 위메이드는 게임학회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남국 의원의 논란은 웹3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다행히 연말 이후부터는 상황이 반전되었다.
가상자산 시장이 반등하고 가상자산인 WEMIX가 업비트를 제외한 모든 원화 거래소에 다시 상장되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재상장하기 위해 위믹스의 유통량을 조정하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응시하여 국내 게임사들은 조심스럽게 웹3 게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전히 가상자산과 웹3 게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시장의 완전한 회복 전에는 논란을 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위메이드 역시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대신 기존 사업을 다지는 데 집중하며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넷마블은 웹3 게임 신작을 추가로 선보이며 웹3 사업을 꾸준히 확장할 계획이다.
카카오게임즈와 네오위즈도 웹3 게임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제 국내 웹3 게임 시장이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게임사들은 조심스럽게 웹3 게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